법령 건축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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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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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인터로 1 바른 1 동헌 1 충정 1 화우 1 동인 1 진운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찬 1 신용석 1 김형기 1 유식 1 김재권 1 권연상 1 박성원 1 박인호 1 서정만 1 양기열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7나5887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7다22710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7하,185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건축법 민법

2016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6노218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과실치상)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3년

6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2011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누320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두4008 판결
  [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
  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7누12556 판결
  [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195]
  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다2203 판결
  [통행방해배제][공1995.12.15.(1006),3900]
   통행방해배제
   건축법 민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33978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3.5.1.(943),1162]
   건물철거
   건축법

1984년

14. 대구고법 1984. 11. 21.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12]
 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